김경수 지사, 항공산업 지원책 건의

특별고용지원업종·기간산업 업종 지정 요청
정부 방산·관용 헬기 물량 조기 발주 등 건의

  • 입력 2020.06.03 18:23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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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항공제조업 분야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항공제조업 분야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잉 B737Max의 생산중단 사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항공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항공 운송 쪽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항공 제조 분야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기간산업에서 제외돼 있고 주요 항공기업 2만여 종사자 중 약 3500명 가까이 유휴인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항공제조업은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주요 기간산업”이라며 ‘항공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산업 지정’, ‘정부의 방산·관용 헬기 물량 조기 발주’ 등을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될 경우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의 혜택, 기간산업 업종으로 지정되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천 항공부품 노동자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정부와 경남도는 사천항공부품업종 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고용유지)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우리는 후방 부품인 즉, 글로벌 하청기지이기에 열악한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항공부품 생산을 오로지 사천 항공산단업체들만이 수행할 수 있었기에 희망이란 기대감을 갖고 묵묵히 맡은 일에만 충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이은 보잉 맥스기종 추락 사고와 코로나19 사태는 보잉과 에어버스 생산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사천항공산단도 생산라인이 줄지어 멈추고 현장을 밝히던 조명도 하나둘씩 꺼져갔다”고 절규했다.

 이들의 절규는 9일만인 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김 지사는 “항공 운송 쪽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항공 제조 분야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기간산업에서 제외돼 있고 주요 항공기업 2만여 종사자 중 약 3500명 가까이 유휴인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으로 항공운송업체 위기에 따른 항공기 구매계약 취소로 글로벌 항공제조기업(보잉, 에어버스)이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는 등 국내 보잉 부품 수출기업 타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사천 항공부품 노동자들이 다소 안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 제의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항공제조업체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달 18일 광주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국산헬기 수리온 구매를 건의하는 등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내 항공산업 피해현황은, 올해 상반기 민수수출이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수출이 70% 이상 급감하는 등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항공기업 88개사 약 1만9702명 중 3475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으며,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약 5000명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거점지역인 경남의 지역경제 붕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항공제조업의 생태계 붕괴를 막고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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