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법을 지키는 사회 조성

승인2020.06.2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최근들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가면 속도위반, 서면 주차위반’인 도로교통법, 한해에 1000여 명이 사망하는 세계 1위의 산업재해사망률, 일기예보 불신으로 인한 해상사고율, 보복이 두려워 극히 낮은 범죄신고율 등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하루속히 고쳐야 할 각종 범법행위들이다.

 결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살면서 서로 지켜야 할 행위규칙이 파괴돼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고 당선됐느냐?”고 물으면 과연 몇명이나 “예”라고 대답할수 있을까?

 또 투표권자들에게 “양심에 손을 얹고 ‘난 어떤 돈과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진정한 일꾼’을 뽑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요즘 뜻있는 어른들은 지금의 우리사회를 ‘도덕이 파괴된 폐허의 터’란 극한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현 사회가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 같은 규칙으로서의 도덕이 지켜지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돈의 위력이 최고이고 공부는 곧 출세를 위한 방법이기에 출세하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설익은 사회인 것이다.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의 판결에 의해 구속되고, 대법관의 판결문을 놓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지금의 사회를 두고 ‘하극상…’이란 말을 하고 있다.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잘못을 나무라고 설득시킬 어른과 지성인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윤리와 도덕을 찾는 심성교육이 필요한 때다.

 그런데도 우리사회는 경륜 있는 원로들의 능력이 과소평가되고 지성인들마저 침묵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집안도 화목하려면 기강이 서야 하고 기강이 바로서려면 이를 다스릴 어른이 있어야 한다.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칭찬할 것은 칭찬할 줄 아는 어른이 필요한 때다.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기침소리 한 번에 싸움을 뚝 그치게 할 위엄을 가진 어른이 있는 집안은 늘 화목하다.

 사회나 나라도 위엄있는 어른이 많을 때 건전해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고 참되고 바르며 사람다운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필자가 칼럼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행위규칙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까지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시기가 성격·습관·가치관 등이 80% 가량 형성되기에 ‘남에게 폐안끼치는 연습’과 ‘남을 의식하는 행동연습’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다.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는 평생 ‘싸우는 고함소리’로 인한 트라우마로 불안감을 지울수 없는 것처럼….

 둘째,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위규칙을 제대로 연습하고 훈련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행위규칙은 반드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해서 교육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도덕훈련이 시도돼야 한다. 변호사·의사·경찰관·세무직 공무원·군인 등 전문가 집단이 자기영역에서 행위규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도덕훈련’중 변호사에 대한 도덕훈련을 한 번 더 거론해 본다.

 한마디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 더 말하지 않아도 독자여러분은 필자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돈과 권력이 인간의 정신까지 빼앗아 가는 것 같은 지금의 사회분위기(?)가 아쉬울 뿐이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박쥐)에서 유출됐다는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가름해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면 이익을 본다’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웹하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9번길 13(641-8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63-12번지 3층)  |  대표전화 : 055-294-7800
이메일 : abz3800@gnynews.co.kr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12   |  발행인·편집인 : 김교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오용
Copyright © 2020 경남연합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