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도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 시대에서는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지방자치 활성화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만큼 지방자치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방의회는 국가적 정책을 수행하는 국회와는 달리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시민생활의 가장 밀접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등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생활정치라고도 한다.
그러나 생활정치로서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의원들을 단순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이권개입과 청탁은 물론이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도 4~5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및 복지행정위원장을 지낸 전직 지방의원으로서 최근 합천군의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로 인해 합천군민들에게 부끄럽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 글을 올린다.
합천군의회 특정(일부) 의원은 다른 분 앞으로 건설업 등 명의를 잠깐 빌려 놓고 있으면서 코로나19로 모든 지역건설 경제가 다 어려운 가운데 지역에서 타 건설업체보다 많은 사업을 한다는 후문이다.
한마디로 벼슬도 하고 간접으로 돈도 벌고 1석2조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소문이 나돈다. 일부 의원은 군의원으로서의 의무는 뒷전이고 회기중에도 의회에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 때문에 합천의 일부 건설업체 사장들 사이에서는 군의원이 돼 사업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차기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출마를 준비하려는 움직임마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로 합천군의회가 어떻게 집행부(합천군청)을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의원중에서는 군청이나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만약에 의원이 공사를 수주 하다면 견제와 감시 감독은 뒷전이 되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일부 의원들 하는 행동은 군민들이 도저히 납득 할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해 군민들과 향우들의 불편한 시선이 일부 의원 때문에 전체 합천군의회로 향하고 있다.
특히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합천군의회 제8대 후반기 배몽희 의장은 군민들의 작은 민원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군민들은 물론이고 향우님들에게 칭송받는 합천군의회상을 만들어 그 자신들의 거울이 됐으면 바람이다.
1960년대만 해도 합천군은 17개 읍면에 인구 17만4588명 합천군민 제일 인구 많을때는 1966년 18만9454명 의 웅군이었지만 현재는 인구 4만5000여 명에 불과한 전형적인 농촌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합천군의원들이 제대로 군정을 감시 감독하고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자면 군의회 의원들이 개인의 이익에서 벗어나 사심을 버리고 오직 군민과 군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이제는 군민들도 어느 군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잇속을 차리려고 하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아울러 합천의 시민사회단체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군의원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서 그러한 행태를 군민들에게 속속들이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군민의 행복과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합천군의원은 의회에서 꼭 퇴출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