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국민이 납득하는 성추행사건 수사는?

승인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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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이달 들어 청와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 조문’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등에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모든 일을 내입장에서 보는 것과 남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이어진 여성 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이에대한 대책(?)이 전 국민의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두 집권 여당의 핵심인물로 법의 잣대가 과연 제대로 움직일 것인지….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고 ‘××청산’을 부르짖는 이유도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발전적 계기로 삼자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권이 들어서면 과거 정부의 청산작업은 발전적 계기가 되기는커녕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인상이 짙어 역사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과 청산작업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청산의지가 미흡하고 반성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기합리화(?)적인 사고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곪은 상처를 치유하기 보다는 더 깊이 곪게 하는 것 같다.

 청산해야 할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과오 때문에 지난날 우리의 역사유산은 부정적 요소가 더 많고 정통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치도구화된 악법을 개폐하고, 기득옹호의 장치로 이용된 비민주적, 독재적 사고를 혁신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만 정통성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3년 군정 30여 년(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을 종식하는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집권 5년 내내 우리사회 구석구석까지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 ‘이제는 민주화가 돼가는구나’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풀게 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10년과 박근혜·이명박 정부로 이어진 지난 2017년 초까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비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대로 존재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던 것이 사실이다.

 문 정부가 들어선 지난 3년 동안 일부 국민들은 “지난 정국의 청산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더이상 할 것이 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서슬이 시퍼렇던 정치권의 소총수(?)들도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꿀 먹은 벙어리로 맥없이 물러나 앉아있는 것 같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민주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탄압법규나 억압장치 등 비민주적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얼마동안 민주화로 가는 듯 하더니 요즘들어 박근혜 전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의구심과 모 재벌의 각종 비리가 속속 드러나 역사의 시계가 멈췄거나 뒤로 가는 듯한 느낌마저 들고 있다.

 물론 과거를 계속 거론한다는 것이 역사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과거에 집착하느니 차라리 미래 지향적인 자세가 훨씬 생산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오를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가능한 빨리 청산해 과거로부터 해방돼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는 지난 5월 첫째주 71%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영향을 미친 데다, 성추행 파문(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앞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인 젊은층과 여성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으로 파악되기 때문이 아닐까?

 ‘과거’라는 족쇄를 채워놓고 미래를 향해 뛰라는 주문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고위직 공무원의 이번 성추행 사건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까지 청산이 되고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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