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당초 ‘2018년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정한가를 검증하겠다는 부·울·경 검증단과 합의를 깨고 3차례나 수정안을 내면서 부·울·경 검증단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울·경 검증단은 국토부가 거듭된 수정안을 내는 것 자체가 애초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2차 시뮬레이션 불참을 선언했다.
국토부 수정안 ‘1차 안, 재상승 후 충돌 위험 상존’, ‘2차 안 종합 고려 한발 물러나’, ‘최종안 새 활주로 200m 짧아져’ 이에 부·울·경 검증단은 “시뮬레이션 수용 불가한다”고 전했다.
검증단은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기본계획을 바꾸는 국토부 탓에 검증 결과도 지연되고 있다”며 “애초 지난달 말에 검증 결과 발표가 예상됐지만, 이제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도 미지수”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지난 23일 경남도와 부산시는 국토부의 2018년 12월 기본계획안은 이른바 ‘V자 활주로’인 기존 활주로와 신설 활주로에 모두 ‘200m 시단 이설’을 계획했다. 시단은 착륙 지점을 말하는데, 이를 200m 앞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활주로 길이는 기존 3200m에서 3000m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서낙동강 환경영향과 에코델타시티 사업 영향의 최소화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다 국토부 1차 수정안이 지난해 12월 총리실 검증위가 막 출범할 때 제출됐다. 여기에는 기존 활주로 시단 이설은 하지만, 신설 활주로는 시단 이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미이설한 상태로 비행 절차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4월 총리실 검증위가 1차 수정안을 처음으로 시뮬레이션했는데, 기존 활주로의 고어라운드(실패접근절차: 착륙 실패로 재상승해 착륙을 다시 시도) 때 항공기가 북동쪽의 금정산과 충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당황한 국토부는 기존 활주로의 시단 이설은 상승률과 남측유도로 운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의 2차 수정안을 슬그머니 냈다.
그리고 또 바꾼 세 번째 수정안에서는 기존 활주로 시단은 이설하지 않고, 신설 활주로는 200m 시단을 이설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또 서측 평행유도로 신설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스스로 기존 판단을 여러 차례 번복하면서 부울경 검증 결과대로 김해신공항의 안전과 소음 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역정치권과 상공계, 시민사회도 국토부의 김해신공항안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리실 검증위는 국토부 수정안으로 비상 상황을 실험했는데 그 결과 ‘금정산 충돌’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뒤집으려고 2차 시뮬레이션을 하자고 했다. 학생이 입학시험을 쳐서 떨어졌는데 다시 시험을 치겠다는 것은 국토부의 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해신공항반대대책위 류경화 위원장은 “국토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김해신공항은 안전과 소음 등 문제가 많아 절대 건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울경 검증단의 이같은 반발에 국토부는 최근 자료를 내고 “2018년 12월 기본계획 보고서는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초안보고서”라며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