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진주 학대피해아동 쉼터 이전 필요”

“쉼터 설치 기준에 어긋나” 승인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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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문산읍, 내동·정촌·금곡면, 충무공동)은 28일 열린 제222회 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이전을 촉구했다.

 정재욱 의원은 최근 발생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준 모에 의해 가방에 갇혀 모진학대를 받다 목숨을 잃은 9살 남자아이, 쇠사슬에 묶여 베란다에 감금되고 후라이팬에 손가락이 지져지는 등의 모진학대를 받다 빌라4층 난간을 기어올라 탈출에 성공한 9살의 여아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피해 예방 세스템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학대받은 아동을 긴급하게 학대행위자와 분리헤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복지 시설이다. 진주시에는 경남에서 유일한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설치돼 있으며 창원과 거제시에는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돼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100㎡이상의 주택형 숙사로 방 4개 이상,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 쉼터의 경우 전용면적 86㎡, 방 3개로 설치돼 있어 현재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상황”이라며 시 쉼터 공간의 협소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정재욱 의원은 “진주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의 이전을 제안한다”며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신규설치를 추진해 신축하는 방법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재기자  lmj@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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