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대중교통 체계는 대혁신이 필요하고, 대혁신의 시작은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3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중교통 체계 대혁신 기자회견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이 같이 강조했다.
허 시장은 “시내버스는 하루 25만명이 이용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자 시민의 발인데 불친절, 무정차, 난폭운전, 불규칙 배차, 환승 불편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시민 불편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대중교통 불편신고 게시판, 시민의 소리, 전화 민원 등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시내버스 이용 불편 민원만 22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이번 파업 사태의 원인을 현재 시내버스 민영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전년도 시내버스 운행에 들어간 예산이 664억원으로 매년 들어가는 세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저는 시내버스 민영제에 그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시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운영하면서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 적자를 메우는 데에만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의 재정운영 방식은 수익노선의 막대한 수입은 버스 회사의 몫이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재정지원형 민영제로는 미래가 없다”며 “시민들이 매일매일 희망하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은 영원히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현재의 대중교통 체계는 대혁신이 필요하고, 대혁신의 시작은 버스 준공영제일 것”이라며 “버스 준공영제 첫 걸음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통합산정제”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통합산정제는 수익·비수익 노선의 구분없이 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전체 노선의 손익을 합산하고, 발생되는 손실 전액 보전과 적정 이윤까지도 함께 보장해주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며 “전체 수익 구조를 바꾸면서 업체의 이익 편향적 버스 운영 관행은 개선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바꿈에 따라 수익노선의 과다경쟁을 없애 난폭운전과 교통사고율을 대폭 낮추고, 비수익노선의 결행과 같은 위법도 근절해 보다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그 다음 단계는 버스노선 전면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2005년 6월 개편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인 전체 노선은 중복도가 매우 높고, 신도시 지역과 같은 경우 대중교통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비효율적인 버스 운행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재정 지원 증가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노선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재정지원 합리화를 위한 ‘통합산정제’ 와 ‘비효율적 버스노선 개편’을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선결과제로 보고 속도감을 더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의 효과는 우선, 통합산정제를 정착시켜 보다 합리적인 재정지원 체계로 개선해 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재정 투입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시민의 생활 동선에 맞춘 효율적 노선 개편과 함께 시내버스 정시성과 정속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또한 BRT, 트램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수준을 현격히 업그레이드하고, 별도의 독립 기구를 구성해 수입금을 관리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재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버스회사는 운영 적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대신, 노선 운행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이용자 불편 해소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향상시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끝으로 “이번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당길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진 만큼 시내버스 파업의 불안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끊고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시민이 중심이 되고 운수업체, 종사자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 사회적 합의 속에 대충교통체계의 대혁신을 이뤄내겠다”며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시는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