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 제도 개선 후속 조치로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절반가량으로 낮추고 강제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시 시장이 요동 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지난 4일 “지금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이 결정될 당시 금리가 2.5~3%였다”며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할 때 적정 보증금과 월세 비율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4%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이율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라 전월세전환율은 4.0%가 된다.
전월세전환율이 시중은행 대출 금리 보다 높은 상황에서 임대차3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이 같은 월세 전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낮춘 뒤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한다면 집주인들의 월세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전월세대출 최저금리(연 2.28%)를 감안해 4.0%인 전월세전환율을 2.0%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전월세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전환율을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 이하로 제한하고 처벌 규정을 두는 관련 법안을 내놨다.
민주당 부동산TF 위원인 이원욱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도 6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나와 2%대로 낮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월세전환율을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지역별로, 주택 유형별로, 면적별로 다 다르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 수준에 불과한 상황인 셈이다.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6%, 서울은 4.0%, 수도권은 4.3%, 지방은 5.0%로 나타났다.
한편,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통령이 주문하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후 집권여당이 입법조치를 마무리했지만 국민 평가는 냉정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정당별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해 6일 잠정 집계해 발표한 주중지지율 동향(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34.8%로 직전인 7월 5주차 주간집계결과와 비교해 3.1%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직전조사 대비 2.7%p가 내린 35.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통합당 간 지지율 격차는 6.6%p에서 오차범위 내인 0.8%p로 좁혀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1.9%p 내린 44.5%(부정평가 51.6%, 2.2%p↑)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 상승을 이끈 계층은 부산·울산·경남(PK, 9.0%p↑)과 대구·경북(TK, 8.4%p↑) 지역민, 여성(5.2%p↑), 70대 이상(9.9%p↑)와 60대(6.4%p↑), 중도층(4.3%p↑), 농림어업(12.5%p↑)와 자영업(4.4%p↑) 종사자들이었다.
반대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주도한 이들은 TK(13.3%p↓)와 PK(6.0%p↓), 경기·인천(5.2%p↓) 지역민, 여성(3.4%p↓), 30대(10.1%p↓)와 40대(6.2%p↓), 진보층(7.3%p↓), 노동직(6.8%p↓)과 사무직(5.5%p↓) 종사자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