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취약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새로운 노동자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전통적 고용형태와는 달리 노동력 제공의 형태·장소·시간 등이 특정돼 있지 않고,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약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기가 침체되면서 비정규직·프리랜서·간접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계획하게 됐다.
경남도는 정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관련 경력이나 지식이 있는 도민 34명을 조사원으로 선발, 오는 17일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개별노동자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근무형태, 임금, 근무시간, 4대보험 가입여부, 작업환경 등 기본 현황과 근무환경 만족도 경남도에 바라는 정책 등 노동정책 수요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한다.
조사결과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경상남도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순건 도 노동정책과장은 “경남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10년만이며,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새로운 노동자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현장밀착형 노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현장의 여건과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취약노동자 실태 조사원’은 2차로 창원 등에 10여 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