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남·전남·전북 등 남부지방 11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는 지난 7일 수해를 입은 경기·충남·충북·강원 지역 7곳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에 이은 두 번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께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해 이같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및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다.
윤 부대변인은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선포 때는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시 및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며 “한 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하동 화개장터를 찾아 상인·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TV보도를 통해 피해 상황은 알고있었지만 직접 찾아와 보니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됐다”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왔다. 속도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앞서 지난 1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화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정부 중앙현장 확인반이 지는 11일 진행한 사전조사 결과, 하동군은 잠정피해액 83억원, 합천군은 68억원으로 파악돼 지정받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하동은 76.7%, 합천은 77.3% 정도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그리고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하동과 합천 외에도 산청·함양·거창 등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며 “지정요건이 되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집중호우로 화개면 346㎜를 비롯해 옥종면 278㎜, 청암면 260㎜, 횡천면 251㎜, 적량면 242㎜ 등 평균 193㎜의 강우량을 보였다. 특히 화개면 삼정마을은 531㎜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집중호우로 하동읍·화개·악양면 등지에서 73세대 168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화개장터 등 건물 침수 336동, 농경지 침수 74.4㏊, 어선 파손 14척, 바지선 유실 1척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다.
합천군도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비에 누적강우량 367㎜를 기록했고 136건의 공공시설에 25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 14개 농가 축사 침수로 한우 323마리, 돼지 3000마리, 염소 42마리가 희생됐고 주택 침수 82건과 비닐하우스 300동을 비롯 6개면 435ha의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