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국민을 쪄 죽일 셈이냐”
“나라가 니꺼냐”
섬뜩한 구호다.
지금까지 정치구호나 항의 구호 팻말에는 이렇게 잔인한 구호는 없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나라가 동물농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동물농장이란 말은 1945년에 출간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Orwell, 1903~1945)의 기념비적인 풍자소설을 말한다.
이 소설은 1917년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스탈린 시대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정치상황을 재현한 소설이다.
그 내용을 보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핍박해 가는 가를 극명하게 조명한 ‘독재 일반’에 대한 풍자소설이다.
교활한 특정 진영의 정예권력 집단의 횡포와 독재자들의 광기가 상징적으로 표현돼 있다.
바로 입만 열면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의와 공정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의 정치가들이 사회를 들쑤시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혁 운동을 펴야한다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자기집단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정치적 마초’들이 설치고 있는 것은 역사의 비극이다.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이란 소설을 통해서 권력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혁명은 본질적으로 사회 변혁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대중들은 살아 있으면서 위장된 자유와 선택된 정의를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1948년에 쓴 미래예측 소설인 ‘1984’는 독재주의자가 전체주의자로 타락하면서 모든 대중의 활동을 감시하는 이른바 ‘빅브라더(Big Brother, 大兄)’란 감시자를 등장시켜 대중의 자유와 정의를 감시케하는 소설을 쓴 바 있다.
권력이 독재화되고 무소불위(無所不爲)로 날뛰게 되면 파시즘적 전체주의로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 조지 오웰의 논리다.
특히 동물농장에 등장하고 있는 ‘네 발은 좋고 두발은 나쁘다’란 구호 아래 돼지들이 동물농장이란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돼지들은 인간의 악습인 권위주의적 위선행위를 그대로 답습하는 바람에 더 잔인한 독재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대중을 속이고 독재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소설이다.
교활한 특정집단의 횡포 때문에 절차적 정의도 없이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이게 되자 앞서 말한 섬뜩한 구호가 난무한 것이다.
“국민소득 불로소득, 너희는 땀 흘렸냐”, “징벌세금 못 내겠다. 미친세금 그만해라”, “집주인도 국민이다”
한신대 정치철학과 윤평중 교수는 어느 신문 7월 24일자 칼럼에서 ‘나라 무너뜨리는 선택적 정의’를 진영논리자들이 계속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독재자의자들이 계속 추진 하는 것은 위험한 독재주의자들의 횡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선택적 정의란 권력자나 특정 진영논리에만 유리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정의’란 실증적 면에서 좌우가 대칭적으로 공통된 도덕률에 의해서 실천돼야 하는 철학적 윤리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 마음대로 정한 잣대에 따라 ‘정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지금 위험 속으로 빠지는 전초전이라는 것이다.
여기다 야당은 103석이란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법안에 대한 논의 한번 못하고 무능력을 보이고 있어 주권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와 공정성이 권력자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실천된다면 이것은 바로 ‘동물농장’의 돼지꼴이 될 수 밖에 없다.
권력을 등에 업은 불의(不意)가 정의의 이름으로 모든 정책이 추진된다면 “나라가 니꺼냐”고 항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법안들을 우선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무더기로 통과시켜버리는 ‘번개작전’을 펴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죽하면 법무부를 법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썩었다고 ‘법무부(法無腐)’라고 쓰는 가 하면 법이 썩었으니 그 꼴이 볼만하다는 뜻으로 ‘법무부장관(法無腐壯觀)’이라고 쓰는 세상이다.
따라서 사회가 점점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그 뜻을 하나씩 알기 시작한 것이다.
자기들 집단 이익만을 위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똘똘 뭉쳐 광기를 부리고 있다. 동물농장으로 가는 길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해서 더욱 불인해진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