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추석 전인 오는 28~29일에 1차 지급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지원금 대상자에게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즉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지원금은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 ▲미취약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아동특별돌봄지원(아동 1인당 2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와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매출 감소는 증빙 제출과 심사가 필요해 지급이 늦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돌봄수당 20만원은 지자체가 아동수당 지급망을 갖고 있는 데다 기준도 초등학교 이하 자녀로, 이달 안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이 대상인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미 1차 지원을 받은 50만명은 추석 전에,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1월 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긴급 생계비는 다른 지원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11월 이후에 지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이달 내 다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금 시기에 대해 “긴급안정지원금은 별도의 서류 없이 확정되면 즉각 지원되고 아동 특별도 9월 내 다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 약 252만명, 초등학생 약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홍 부총리는 “국회 일정대로 22일 추경을 통과시켜주면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갖춰놨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같은 경우 최대한 빨리 추석 전에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도 미리 사전에 준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지급) 착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취업’ 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1000억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 “본예산과 3차 추경을 하면서 고용특별대책에 상당 부분 청년을 위한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취업을 못 하는 청년들을 주로 타겟팅으로 (4차 추경에는) 보완 차원에서 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남아있는 기간이 2~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정 예산에 이 정도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예결위는 21일 오전 8시 조정소위를 열고 세부 심사를 진행한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 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