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월 23일 한국의 자유민주 지성인들이 모여 ‘한국의 자유회의’를 결성하고 8개항의 선언문을 작성한 바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 본질의 혼란을 진단하고 그 극복을 위한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모든 지성인과 보수적 국민들을 향해 ‘자유회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 것인가란 물음을 갖고 얼마 전에 출간(2020년 8월 31일)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란 책을 쓴 서민, 진중권 교수, 강양구 기자, 권영애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 등 5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새로운 정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은 현 집권세력의 탈선과 전체주의적 정책추진에 대한 오류와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특정 정치집단의 맹목적인 선전, 선동에 정치권이 휩쓸리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특히,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합리적인 의견 교환이 불가능하도록 특정 정치 집단의 신봉자들이 무더기로 몰려 반대진영을 초토화시키는 무지의 전략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면서 진실된 사실(fact)마저 완전히 왜곡시키는 분탕질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202년 8월 26일 고영주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된 ‘자유수호포럼’은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를 걱정하면서 무늬만 보수우파적 기회주의자들을 청산하기 위한 전국 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이같은 운동은 건강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민들기 위한 시민운동의 진행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졌던 진중권 교수는 앞에 언급한 책에서 정치권의 위정자들은 대부분 ‘선전 설계자(Propaganda architecture)’만 모여 있어 위장된 정치전술을 교모하게 운영하면서 패거리 단짝 정책에 몰두하는 바람에 국민들만 골병들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정의, 사라진 공정, 물구나무선 민주주의를 진실인냥 고집하면서 나라의 빚만 잔뜩 퍼질러 놓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또한 정치는 반드시 협치가 정도(正道)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기들끼리만 몽탕 모여 좋은 자리 꿰차고 호의호식하고 있음은 한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정당정치의 구성원이라 해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 토론의 현장이 성숙됐지만 지금은 조금만 다른 의견을 냈다면 집단 따돌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털기를 시작해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는 패거리들이 한국정치 현상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의 토호(土豪)들은 이런 정치 모리배들과 짜고 지역이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력을 가진 특정집단(무슨 빠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추진을 변경시켜서 지역마다 새로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적과 동지를 갈라치기하는 것이 예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 9월 2일에 지명된 어느 장관은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은 정치현상의 희극인 동시에 일반 국민을 얕잡아 본 전형적인 이중인격자임을 이들은 책에서 밝히고 있다.
2018년 3월 1일에 발간된 ‘한국 자유 민주주의와 그 적들’(노재봉 교수 등)이란 책 속에서 좌파들이 민족주의를 내세워 과거 경제정책수립을 특정 재벌들의 잔치인냥 위장하면서 적과 동지란 편차를 모아 국민을 가라치기 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자세하게 기술해놓고 있다.
또,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제11조에서 밝힌 것을 보면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면서 선전, 선동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흐리게 만들어 국가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정치체제를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선언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정치집단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정치 결사체가 이뤄져서 역사 발전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럽다.
20대의 젊은이들은 갈 곳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있고 30대와 40대는 ‘생각의 틀’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풍경이다. 이것은 대도시나 농어촌이나 구별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혼돈(Chaos)된 사회가 계속될수록 건강한 민주 시민정신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