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예타 통과율, 수도권-비수도권 큰 차이”

5년간 타당성 확보 못한 27개 사업 중 21개 비수도권, 예타제도 개혁 필요 승인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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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앞서 지난 4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이어 28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통과율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기획재정부에 독점된 예타 기능을 분산시키고 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국가 시행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BC(Benefit Cost Latio) 값이 1에 가까울 수록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경제성이 평가의 중심이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경우 대부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이 좌절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실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PIMA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예타에 올라온 103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가운데 27건이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 가운데 수도권은 6건, 비수도권은 21건으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도로·철도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별 통과 비율은 강남권이 90.5%, 전국 평균은 63.5%였다.

 지방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60.9%에 그쳤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예타의 벽을 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불균형 초래 문제를 인지한 정부도 일부 지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거나 지역낙후도 항목 감점제도를 없애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아 오히려 기존보다 경제성을 강조하게 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통과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역구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가져가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기재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에 누구도 예타에 쉽게 손댈 수 없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예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백진국기자  pressjk@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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