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산시, 합리적 공공기관 이전논리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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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지역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경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12개 공공기관 중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군 공공기관의 마산 개별이전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가능한 경우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이전 대상 지역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데, 마산이 희망하는 3개 공공기관은 굳이 마산에 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해 가을, 경상남도가 마산을 준혁신도시로 지정하고 대한주택공사 이전을 결정할 때만 해도 침체일로의 마산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마산의 상공인들과 시민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입장은 개별이전이 아니라 일괄이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마산시민들은 깊은 실망감에 따른 무력감에 빠져 버렸다.

그러다 5·31 지방선거운동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마산시를 준혁신도시로 지정,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재차 밝혔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것은 마산지역 표를 의식한 정략적인 공약이라고 공격하면서 다시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선거라는 들뜬 분위기에서 빠져나와 냉정하게 보자. 마산시의 희망처럼 주택공사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 마산시민의 경제적 소외감을 바탕으로 정부당국에 떼 쓰듯 압력을 넣는 방법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크게 효과적이지도 않다.

진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바란다면 주택건설군 이전이 어려운 지금, 현실
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뭔가를 찾아내야 한다.

마산은 21세기를 물류중심의 해양문화관광 웰빙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주택공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도시의 비전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마산시는 선거가 끝나는 대로 마산시의 대내외적 역량을 총집결하여 이런 일을 풀어갈 테스크포스팀을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강종남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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