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당신의 관심(후원금)이 깨끗한 정치 밑거름이 됩니다

  • 입력 2020.10.27 11:5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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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각종 기사들을 보면 정당·후보자 별로 후원금을 얼마나 모금해 얼마를 사용했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양 정당·후보자 측에서 수조 단위의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니 실로 미국 대선은 돈의 대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 대선에 있어 정당·후보자 측이 지출하는 천문학적인 돈(정치자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 대선에 있어서 엄청난 액수의 정치자금의 많은 부분은 각 정당 지지자 및 단체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는 이웃나라 미국 대선을 통해서 정치에 있어서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많은 나라들이 지지자 등의 후원금이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치인들이 원활한 정치자금을 모금하게 할 수 있게 ‘정치자금법’에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인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그 제공자로부터 직접 받을 경우 불법 정치자금수수에 따른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별도의 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후원회에 국민들은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각 후원회별로 후원회 종류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고, 기부한 후원금은 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는 후원할 수 없다.

 정치인들은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은 자발적인 후원금 기부를 통해서 정치 참여에 대한 계기 및 정치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의 모습, 국민들의 삶을 개선 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인들의 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정치인들로부터 회계보고를 받고, 회계보고 내역도 열람 및 공개하고 있으며 불법 정치자금 사용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는 등 국민들의 후원금이 정치활동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 돈은 필수적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의 자발적인 후원금이 깨끗하고 국민들이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자신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다.

 올해에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인들이 보다 깨끗한 정치, 보다 올바른 정치,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정치를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지금, 우리 모두의 관심(후원금)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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