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해야”

학급당 학생 감축 공간 확보·교원 증원 등 내년 시행 촉구
20명 이하 법제화, 교사 서명운동 한달 간 9880명 참여
승인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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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7일 경남도교육청 본관 정문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는 2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 초·중·고교와 특성화고(직업·대안 포함), 특수목적고, 자율고 전체 학급수는 1만 7258개다. 학생수 20명 이하 학급은 4062개, 21~30명은 1만 2073개, 31~35명은 997개, 36~40명은 122개, 41~50명은 4개다.

 초등학교는 20명 이하가 2421개, 21~30명이 6637개, 31~35명이 103개이고, 중학교는 559개, 2576개, 406개와 36~40명이 2개교이며, 일반고등학교는 411개, 1892개, 452개와 36~40명이 119개, 41~50명이 4개교다.

 전교조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라는 이름으로 1/3, 2/3 등교라는 방식으로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 학교교육이 형해화(形骸化) 돼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코로나19 경험이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 등의 미봉책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으로 남아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돼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또 전교조는 “원격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는 학교에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등교도 못하고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모니터와 핸드폰에 맡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원격수업으로 심화되고 있는 교육격차를 원격수업 활성화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사 서명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된 서명에 총 988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이고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교원 증원 정책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교조는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하라 ▲더 이상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된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안전과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라고 성토했다.

 한편 전교조는 최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범국민 온라인 서명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10만7420명(부산 4046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  k2@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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