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는 지난 6일 산청군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지수대는 지난 5월 경상남도가 실시한 산청군 정기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근무평가 조작 지시 혐의를 근거로 당시 행정과장이었던 A모, B모 국장의 사무실과 휴대폰, 자택과 차량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은 산청군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인사비리에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한 달 이상 내사를 벌여오던 중 근평조작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주 수사로 전환 후, 입건하고 6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산청군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경남도 정기감사의 지적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처신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의견을 쏟아냈다.
이에 산청군수를 비롯한 해당 당시과장들의 사과문을 내부 통신망에 올리기도 했다.
전공노산청군노조 자유게시판 익명의 한 노조원은 누구를 위한 사과문인지? 란 제목 하에 “우리 전 조합원은 지금까지 인사 피해를 본 당사자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처벌과 사퇴를 원했다”며 “그러나 사과문은 인사 비위담당자한테 하는 말뿐이네 우리는 그 사람들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과는 징계 당사자한테 직접 가서 하고 진짜 사과 받아야 하는 분들께 제대로 사과를 표하시오”라고 꼬집었다.
지수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경상남도 감사 결과를 비롯해 산청군공무원노조홈페이지게시판 등에 올라온 정황 등을 토대로 내사를 벌였고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로 전환,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며 “압수물 분석 후 관련 참고인과 당사자 등을 조사 후 수사기관에서 1차적인 혐의유무를 판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수사의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이다”며 “향후 수사의 진행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행정과장 A씨는 “근평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며 “나도 모른다. 담당 직원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산청군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 노조원들의 서명이 담긴 ‘산청군 근평조작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 조직 내에서도 이번일로 어수선하다.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니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현 단계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됐던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산청군 정기 감사에서 밝혀진 근평조작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2명, 감봉 3명, 훈계 2명의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현재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산청군 공무원 5명은 경상남도의 징계처분에 대해 공무원 징계처분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