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결국 백지화…검증위 “근본적 검토 필요”

“계획안, 확장성·소음 등 미래 변화 역량에 한계”
김경수 “신공항, 현재로선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
승인2020.11.17l수정2020.11.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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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김해공항을 확장해 이용하는 방안(김해신공항 건설 기획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설은 사실상 백지화 될 전망이다.

 김 검증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종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추진안이 안전과 시설 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존중했다.

 검증위는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와 관련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또 “이(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계획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위는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증위 검증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지자체 반대 시 산악장애물 제거가 필요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지난해 6월 부울경 3개 단체장과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 검증위 검증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토부는 해외 전문기관인 프랑스 ADPi에 의뢰해 지난 2016년 6월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의 최적입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안을 검토해 왔다”며 “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검증위 검증결과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있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이제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내렸다”면서 “안전과 소음, 미래에 대비한 확장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에서 여러차례 강조해온 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성 뿐만아니라 소음, 확장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검증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전하면서도 24시간 운항 가능한 동남권신공항 대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의 조건으로는 ▲동남권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공항 ▲환적 화물 기준 세계2위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신항과 연계할 수 있는 공항 ▲항공 화물 운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24시간 운항 가능 공항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면서 부산신항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공항은 현재로서는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부산 가덕도신공항 지지를 공식화했다.

 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와 신속하게 협의해,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부산제2신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며 “단순히 공항의 여객 수요를 늘리는 김해공항 확장이 아니라,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동남권 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수기자  loy@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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