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금처럼 부산, 울산, 경남 등으로 나눠져 있으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이들 세 지역이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 생활 기반이 줄어들게 되자 지역 간의 통합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인구정책 연구자-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이삼식 교수-의 주장이다.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험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기초 단체 228곳 가운데 43%인 97곳이 이번 해 말쯤 없어질 위험해 처해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75곳에서 2019년 89개 지역으로 매년 2.8곳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멸 위험 지역을 보면 전북 완주, 충북음성, 제천, 부산 서구, 강원 화천, 경남 사천, 의령 등이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5~10년 이내에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고용 정보원’의 분석이다.
여기다 지난 9월말 현재 전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겨우 2만2472명인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7.8%나 줄어든 숫자다.
이처럼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비록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어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해진 것이다.
물론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후 거의 500년간 세계는 파이가 커지는 팽창사회를 유지해 왔으나 그 파이가 점차 줄어들고 사회가 수축되면서 전방위적 갈등과 지역 특성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미래 사회를 꿈꾸기보다 현재에 집중하면서 생존방식을 남보다 다르게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 내부는 경제적 파이를 더욱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으면서 못 사는 사람들은 더욱 못살게 만드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여기다 사사건건 편을 갈라놓고 적과 동지로 갈라쳐서 싸움까지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 “나라가 니꺼냐”, “어느 누가 책임지냐”며 삿대질을 하고 있지만 운동권 정치인들은 ‘우리가 정의를 대표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편 챙기는 데만 눈을 부라리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법치(法治)는 뒤로 미룬 채 자기들만 똘똘 뭉쳐 판만 키우는 세상이 되자 급기야는 시무(時務) 7조라는 국민 상소문까지 나온 것이다.
이 상소문을 쓴 30대의 조은산은 적어도 이 정부에서 녹을 먹고 있는 세 역적(逆賊)인 C, K장관과 N실장을 파직시키지 않으면 개와 붕어가 웃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자기편이 아니면 신상털기 좌표를 찍어 집단 린치를 가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설치고 있는 현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부동산 대책을 23번이나 내어놔도 집값은 계속 요동치고, 또 세금은 눈부시게 오르고 있어 힘 없고 돈 없는 서민 대중들은 삶의 의욕을 잃은 지 오래다.
여기다 농어촌지역은 점차 황폐화되고 위축해 가자 살기 위한 생존 전략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테면 전남 해남에 있는 해창양조장에서는 ‘롤스로이스 막걸리’ 한병에 11만원에 팔고 있어 막걸리 마니아들은 서울에서 해남까지 내려와 사먹는가 하면, 경기 여주 가남읍에서 생산되는 ‘화요41’이란 소주는 알코올도수가 41도에다 한병(500ml)가격이 4만3000원이나 해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경남의 경우 하동 악양면에 있는 ‘자연향기’에서는 녹차 조청과 대봉감 식초를 생산에 미주지역을 공략하고 있다.
이처럼 축소돼 가는 사회현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남보다 다른 삶의 전략과 미래의 지평을 열어갈 방법을 완성하는데 있다.
자기들 편이 아니면 사회질서고 도덕적 함의도 무시한 채 억지와 궤변으로 무장된 지금의 우리사회 속에서는 결코 희망이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예측가능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모든 것을 싹쓸이해버리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가 상실된 지 오래다.
집권층이나 자기 진영에 동의(同意)하지 않으면 떼로 몰려가 폭언과 신상털기를 하면서도 민주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그 뻔뻔함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새로운 희망은 결코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축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보다 다른 삶의 지표를 하루빨리 찾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