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통과

도서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도서지역 주민 숙원 해결 ‘앞장’ 승인2020.12.0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각 3건의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교통편이 없거나 부족한 섬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이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항목에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시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가 농업·농촌 뿐만 아니라 어촌·어업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판매·유통’ 범위에 수산물이 누락돼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써 동 법안의 통과로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농업인은 물론 어업인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소외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발의한 총 6건의 법안 중 2건의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선 및 도선사업법’, ‘도서개발촉진법’ 등 나머지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돼 도서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또한 정 의원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농축수산인들의 고충이 날로 깊어지고 있어 걱정이다”며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한국마사회 추진사업 중 어촌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촌 뿐만 아니라 어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용기자  kdy@gny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웹하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9번길 13(641-8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63-12번지 3층)  |  대표전화 : 055-294-7800
이메일 : abz3800@gnynews.co.kr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12   |  발행인·편집인 : 김교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오용
Copyright © 2021 경남연합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