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양식장 혼합 폐기물 통영 반입 ‘논란’

환경단체, 여수·통영업자 사법 당국에 고발
업체 측 “혼합폐기물 주장은 근거 없어” 일축
승인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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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시에서 발주한 관내 어촌계 꼬막양식장 정화 폐기물이 통영으로 반입된 것을 두고 환경단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 여수시에서 발주한 관내 어촌계 꼬막양식장 정화 폐기물이 통영으로 반입된 것을 두고 환경단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영시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해 10월 꼬막양식장 정화 폐기물인 굴 패각 2316t에 대해 운반과 처리 용역 입찰을 진행했고 통영 소재 Y업체가 5억여 원에 낙찰 받았다.

 이 업체는 시로부터 굴패각 반입금지 ‘행정권고’를 받고 있는 기간이었지만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 권고를 무시하고 여수 폐기물의 반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굴 패각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생굴 및 갯벌 혼합물인 뒤 섞인 혼합폐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혼합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분리하거나 선별처리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현지에서 확인한 대한민국해양환경연합(이사장 최수복)은 최근 여수시장과 통영 Y업체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 귀추가 주목된다.

 여수시는 관내 꼬막양식 어장정화작업장에서 발생한 오니 와 혼재된 생굴의 혼합폐기물을 분리해 처리하지 않고 중간처리 업자와 운송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으로 배출하고 법에서 규정한 배출처리 과정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환경단체는 또, 이 폐기믈울 반입한 Y업체 역시 혼합폐기물을 분리하거나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각 처리함으로서 허가 받지 않고,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처리한 의혹이 있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해양환경연합 최수복 이사장은 “여수시를 항의 방문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폐기물의 최종처리 및 배출 절차(운반)등을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배출 현장에 와서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민원이 있으니 잘 처리하라’고 하며 돌아갔다고 한다”며 “이렇게 한심한 공무원들의 폐기물처리로 우리나라 국토는 지금도 병들어 가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Y업체 측은 “정당한 입찰로 계약 된 사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혼합폐기물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통영시는 이 같은 불법 처리 의혹이 제기 되자 Y업체를 방문해 현장에서 정상적인 굴패각인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혼합폐기물인지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부 소각처리 했다는 답변만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여수시는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당초 계약 물량인 2316t 중 이미 통영으로 배출 된 1600여 t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은 이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해양 투기 등의 새로운 처리 방식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용기자  kdy@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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