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진주에서 발생한 국제기도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관리(특사경)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4일 오전 진주시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하고 곧바로 이어진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진주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현재의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의 제안은 현행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 대상자를 감염병 조사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 역시 ‘감염병예방법’상 일부 범죄를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것이다.
특히 현 제도상 감염병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중에 지명할수 있어 인력이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지금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남도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추고 있다.
여타 시도를 봐도 서울시 2명, 울산시 4명 등 현 제도상 실질적 수사업무를 진행할수 있는 감염병 관리 특사경 대상이 제한적이다.
김 지사 제안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실기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준석 진주부시장으로부터 진주국제기도원 등 진주시 방역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 지사는 “확보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방문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신속검사를 독려하고 “명단에 없지만 기도원 방문자가 가운데 확진자도 나온 만큼 GPS 위치 추적 등 추가 방문자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도내 기도원과 같은 유사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며 “한번 점검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검 체계 안에 포함시켜 일상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도와 해당 시·군이 신속하게 협업체계를 갖추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정당국의 대응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명이 발생했다.
도내 6번째 사망자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7일 확진돼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50대 남성(경남 738번)으로, 14일 오전 10시20분께 유명을 달리했다.
경남도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14일 오후 5시 사이에 발생한 추가 확진자 23명(경남 1660~1682번)은 ▲양산 11명 ▲진주 5명 ▲김해 4명 ▲창원 2명 ▲함안 1명이다.
감염경로는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3명 ▲진주 골프모임 관련 1명 ▲해외입국 1명 ▲도내 확진자 접촉 11명 ▲기타 접촉자 3명 ▲조사중 4명이다.
확진일은 13일 오후 5시 이후 1명, 14일 22명이다. 새해 1월 누적 확진자는 350명(지역 338명, 해외 12명)이다.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경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도와 진주시 방역당국은 진주 국제기도원과 관련해 검사 대상자의 폭을 넓혀 진행하고 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해당 기도원 방문자와 기도원 신학생 명부 등을 추가해, 경남 소재 115명과 타시도 등 91명을 포함해 총 206명에 대해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이중 기도원 방문자 108명 검사결과는 양성 73명(도내 56명, 타시도 17명), 음성 29명, 검사 진행중 6명이다. 19명은 검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79명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주 국제기도원을 압수수색하고, 기도원에서 제출한 명단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날 기도원 관계자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진주시청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도원에서 진주시에 제출한 명단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명단을 비교 분석한 후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