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 의원(국민의 힘, 사천1)이 대표 발의한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2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적인 항공기업들이 항공기 생산을 중단해 경남(사천, 진주 등)의 항공제조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함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심각한 부도위기와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가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고용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폐업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산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개년 계획에 의해 KAI,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28개 대학과 200여 개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1조3000억원(군 6970억원, 산업부 3927억원, 업체 25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 11번째로 자체 개발됐지만, 군(軍)을 제외한 정부기관에서 보유중인 관용헬기 128대 중 국산헬기 ‘수리온’ 보유대수는 12대로 9.4%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부터 각종 헬기 구매시 다목적 국산헬기인 수리온을 우선 구매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열 의원은 “도내 항공부품 제조기업들의 매출이 80%이상 급감, 제조기업 가동율은 지난해 대비 50~ 7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경남이 국내 항공제조업 생산액의 65%와 종사자 수의 63%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기 불황은 경남 산업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헬기 신규 보유 또는 대체 구매 시 국산헬기를 구매할 경우, 수리온 헬기의 생산·제조에는 국내 협력업체들의 참여로 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소득증가 및 내수 진작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경남(사천·진주 등)지역의 많은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과 국산헬기 ‘수리온’의 구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청와대), 국무총리, 국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과 올해 관용헬기 구매 계획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인천·부산·경북·강원)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