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가덕신공항 불가역 법제화”

26일 국회 처리 재확인
“18년간 지나칠 만큼
충분히 검토…신속 진행”
대구·경북, ‘가덕신공항
특별법’ 단독처리 유감
승인2021.02.23l수정2021.02.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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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 시·도 의회 의원들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되도록 법제화하겠다”면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차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방침과 달리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 시·도 의회 의장은 23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동남권 신공항은 18년이 넘도록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민들께서 염원해 온 숙원사업이다. 동남권 신공항 위치를 두고 반복됐던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울산·경남 의견을 반영해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3일 ‘제294회 임시회’를 열고 1차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에 대한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전 시의원들도 이번 건의문 채택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당초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즉각 통과되도록 건의하고,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관문공항을 위해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청와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반해 대구·경북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 시·도 의회 의장 등이 나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보류한 것은 유감”이라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 단체장과 의회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그동안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5개 시·도 합의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영남권신공항으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을 어떠한 명분이나 합당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일순간에 뒤엎는 폭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 “영남권신공항 추진 당시 김해, 밀양에 이어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가덕도는 영남권 1300만명이 이용할 수 없는 부산·울산·경남만의 공항이 될 것”이라며 거듭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따라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민간공항 건설에도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시장은 또 “지난 십 수년간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많은 지역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결과를 정치권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통합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남권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과 학계 등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종합계획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나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 명분’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정부 들어 확정한 국토종합계획이지만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이를 갈아 엎는 다는 것은 ‘가덕도 신공항을 재보궐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과 환경 훼손, 경제적 비용을 이유를 들면서 가덕신공항 추진을 반대했다.

 이들은 “가덕신공항이 진해 비행장과 공역이 겹쳐 동시 운영이 불가능하고 인근 김해공항·사천공항과도 조정이 필요해 항공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신항을 오가는 대형선박과 충돌할 가능성과 해상과 육상을 연결해 활주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반 강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등침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여러가지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25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백진국기자  pressjk@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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