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특별법 정부 우려에도 李 ‘2030년 전에 개항’

국토부 “가덕신공항 예산,
28.6조…예타면제 신중해야” 안전·시공·환경 등 모두 부정적
국토·기재·법무 사실상 반대
“부울경 갈망, 천금같이 받들
겠다…부산엑스포 이전 개항”
승인2021.02.24l수정2021.02.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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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 부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지후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 추진단 상임대표에게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뒤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가덕신공항 사업에 빨간불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 처리를 벼르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당초 예상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 총 28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신공항 사업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을 총 28조6000억원으로 추산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부산시가 책정한 7조5000억원보다 20조원이 넘는 액수다.

 또 부산시안은 가덕 신공항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만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구성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토부와 법무부 등 주요 부처가 국회 상임위 통과 직전까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 환경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여부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제정안은 가덕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 사건 법률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절차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존재하는 점에서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타당성조사의 간소화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는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도 예타 면제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가덕신공항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같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처리방안 결정,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검토 등을 거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예타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국회 국토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기재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가덕도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안 통과 자체가 이미 가덕신공항을 유치 중인 ‘2030 부산엑스포’ 이전 시점 개항을 위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최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인사들이 대구신공항 특별법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일부 ‘딴지’를 걸고 있다”고 전하면서 법안 의결과 후속 조치 마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부산·울산·경남에 발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 앞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이지후 상임대표 등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으로부터 ‘가덕신공항 통과 촉구 서명 동의서’를 전달받았다.

 이 대표는 “가덕신공항 추진위원단 위원 여러분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의 갈망을 천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번에 특별법을 약속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자체가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기 위한 것으로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한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재차 안도를 전했다.

 이 대표는 “특별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불변이다.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친 특별법안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면서 “무엇보다 여야 합의를 통해 특별법이 마련됐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신속히 (정부의)행정 절차도 진행해 불가역적인 선택이 되도록 서두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로 일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잘 헤쳐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덕신공항이 좋은 결과를 얻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이라도 맡아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구·경북 지자체들이 가덕신공항을 받아 주신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진국기자  pressjk@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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