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봉곡-승산 도로 확포장 ‘마찰’, 주민 반발

사업, 특정인 특혜의혹 제기
신설구간 주민들 결사반대
주민 의견 수렴절차 부당
“일부 의견만 청취” 주장

  • 입력 2021.03.03 17:46
  • 기자명 /백진국·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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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지수면 청원·승산리 주민 105명은 최근 진주 ‘봉곡-승산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신설노선 조정과 신설구간에 대한 특정인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주민들은 “4.03㎞ 기존 도로확포장 구간중 다른 구간과 같이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면 엄청난 예산 절감과 공사기간도 단축되는데도 유독 마을 앞을 통과하는 1.3㎞구간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신설을 강행 하겠다는 것은 거리상 100m, 시간은 1분도 단축되지 않는 등 실익이 전무하다”며 “다수 주민 불편만 초래하게 될 신설구간 도로개설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와 불법 청탁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진주 ‘봉곡-승산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신설노선에 대해 진주시의 주민 의견 수렴절차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신설도로 개설을 위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청원리 전체 주민 의견수렴과 설명회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지만 사봉면사무소에 참석한 일부주민 의견만을 청취했다”고 밝히면서 “이날 일부주민 설명회를 마치 노선변경구간 전체 주민 의견인양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진주시는 사업구간 중 대창마린파크-성훈철강구간을 별도 신설구간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 구간이 완공 될 경우 주민들은 더욱 고립·소외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면 될 것을 굳이 높이, 폭 18m(APT 7-8층높이)와 4차선 도로개설을 위한 벽면을 무려 60m 이상을 절개하는 산림파괴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끗을 찼다.

 이어 “이로 인해 낙석위험과 토사유출 등으로 심각한 신설 재해 위험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들은 “기존 청원리 앞을 지나는 덤산부분이 산사태 위험지구라는 진주시 주장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이자 신설노선을 합리화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질책하며 “낙석위험구간인 덤산은 낙석방지장치가 없음에도 일제강점기에 개설돼 지금까지 100년여 동안 사용해 오고 있지만 돌하나 굴러 떨어진 적이 없는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덤산 구간에 대해 “기존 청원리 앞을 지나는 덤산구간이 문화재 현상 변경구역(청원리 이씨고가)에 해당된다면 이는 별도 해제 절차만 거치면 될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는 노선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이씨고가’는 도로에서 500여m 이상 떨어져 있고 산과 마을이 가려져 있어 기존도로에서 보이지도 않는데도 진주시가 문화재를 운운하는 것은 이 또한 신설노선을 합리화 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폭로했다.

 주민 H씨(59)는 “진주시 주민 청취 관계자가 일부 주민들에게 신설노선의 찬성을 회유하고 있는데 이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신설노선은 굳이 공사비도 엄청 많이 들고 산림을 파괴하는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신설도로를 왜 무었 때문에 개설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진주시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경남도와 진주시는 신설노선이 경제적이고 안전하다는 이유를 들어 신설노선을 강행하겠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 받았다”며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서 직접처리 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관계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노선이 선정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진주시 결정대로 따라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진주시 지수면 관계자는 “청원마을을 포함한 지수면 전체 15명 이장과 23개 단체등 38명 중 95%가 찬성했으며, 주민들 진정서가 같은 자필 서명이 있어 좀 회의적이었다”며 “일부 자필 서명자도 의견수렴시 찬성 했다.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의견일치가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신설도로를 찬성하라고 회유한 적이 없다. 더 정확한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쳐 시에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청원리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의견 청취도 없이 이해관계도 없는 15명 이장과 23개단체 대표를 상대로 사전 설명 없이 1안과(직선노선-신설) 2안(곡선노선-기존도로)의 단순 도면만 제시한 것은 잘 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물으며 “여기다 찬·반 의견만 수렴한 것을 마치 전체 주민들 의견인양 강행 하려는 행태는 정작 당사자인 다수 청원리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봉곡-승산간 확포장사업구간 중 특정구간(대창마린파크-성훈철강)의 신설은 이해 당사자인 청원리 주민 90%이상이 반대하고 인근 승내리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기존노선을 원한다”며 “진주시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청원리 주민 90% 이상 찬성하는 기존노선을 확포장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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