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지역 7명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가덕신공항을 엔진으로 삼아 동남권 메가시티를 꼭 성공시켜 국가균형 발전의 튼튼한 대안을 만들어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동안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따랐지만 지난 김해 돗대산 중국 민항기 충돌 대참사 이후 19년, 노무현 대통령이 안전한 동남권 건설을 추진한 지 1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 메가시티의 관문 공항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앞으로 민주당 내에 설치될 가덕도 신공항 특위에 적극 참여해 여야는 물론, 국회와 정부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협력해 신공항이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가덕신공항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민주당 부울경 의원 7명은 ‘가덕신공항, 이건 이렇습니다’란 자료집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자료집에는 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 부산시가 정리한 설명자료를 부탕으로 크게 1부와 2부로 재구성한 것으로, 1부 자료집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이 수록돼 있다.
2부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사안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신공항 적절성, 안전성, 환경훼손 등 건설 과정에 관련 사항을 비롯해 관문 공항의 필요성과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성했다.
참고로 기사 내용은 국방위 소속 민홍철 의원실 자료제공을 참작했다.
▣ 영남권 신공항 대안은 대구, 경북 동의 필수?
대구, 경북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방식과 원칙 등 구성 과정에 적극 참여했는데도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 2016년 사전타당성 입지 순위 적정?
최종후보지 평가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은 합리성 결여, 2016년 최종 공항 후보지는 김해, 밀양, 가덕 순이었다. 하지만 가덕 입지의 장점은 과소 평가하고 단점은 과대 평가돼 합리성이 결여됐다. 당시 정치적 고려도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 ‘김해신공항 불가’가 바로 ‘가덕신공항 선정’은 아니다?
김해와 밀양은 사타시 고려되지 않았던 장애물 절취로 인해 공항 입지로 부적정하고 밀양은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영남권에서 가능한 신공항 입지는 사실상 가덕도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 검증위 결론은 백지화가 아니다?
사실상 백지화가 맞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 입지 여건상 공항 확장 불가, 심야운행 불가,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불가 등이 그 이유다.
▣ 실시설계와 시공 병행은 불가?
실시설계와 시공 병행 사례는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과 관리부두 축조공사, 혁신원잘력연구단지 구축공사 등 다수 있는 만큼 가덕신공항에도 적용 가능하다.
▣ 입지결정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
가덕 후보지는 적법절차인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선정된 최적 후보지 중 하나였다.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수심 및 연약지반이 깊어 공항건설 부적정
가덕신공항 여건과 비슷한 국내외 해상공사 사례 다수 있어 부지조성에 문제 없다. 가덕도는 45m 연약지반 아래 기반암이 있어 침하도 제한적이며 기술적으로 관리 가능하다.
▣ 해상매립으로 사업비 과다?
해상매립을 75%에서 43%로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7.5조원이면 된다.
▣ 사업타당성 위해 가덕신공항(안) 시설규모 축소?
7조5000억원 사업비로 가덕신공항은 김해신공항보다 충분한 공항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활주로 길이는 3.5km이고 계류장도 65개 확보하는 등 김해신공항(활줄로 3.2km, 계류장 58개)보다 좋다.
▣ 접근성 불리 및 추가 사업비 소요?
부울경 어디에서나 60분 내 접근이 가능하며 이미 추진 중인 교통 사업도 있어 가덕신공항은 7.5조원이면 건설 가능하다.
▣ 가덕수도를 통항하는 선박과 충돌?
가덕수도를 지나는 선박 보다 항공기의 비행경로와 장애물 평가표면이 더 높다. 가덕신공항 이·착륙 항공기와 가덕수도 입·출항 선박과는 간섭 없어 안전 확보 가능하다.
▣ 공역중첩으로 안전사고 위험?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에 따른 ATS 관제소간(김해-가덕-진해) 협조해서 운영하면 된다. 필요시 군과 협의후 진해공역 조정 운영 방안 등도 있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남권신공항 정책이 바뀐다?
부울경과 국토부 합의에 따라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기술적 검증결과로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된 것이지 정권변경에 따른 정책 변경이 아니다.
▣ 영토가 좁은 나라에서 국제관문공항이 2개나 필요?
가덕신공항은 영남권 항공수요 처리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김해신공항의 대안입지다. 이미 충분한 수요가 예측돼 정부 항공정책에 반영된 사업이다.
▣ 지금에서 가덕도가 최선인 이유는?
검증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한 결과 김해신공항은 부적정하다고 나왔다. 김해신공항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동남권신공항 유일한 입지 대안은 가덕도다. 밀양은 장애물 절취 등의 문제로 공항 입지에 부적절하다.
▣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가덕도 신공항의 관계는?
가덕신공항 건설은 동남권 메가시티 코어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조건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상효과 88조원, 부가가치 37조원, 취업효과 53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