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도 없는 듯한 코로나19가 코로나 백신의 등장으로 모든 국민들은 끝을 보고싶은 마음이 더욱 더 절실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스컴에서 발표되는 확진자의 수를 보면 제4차 유행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하루하루를 걱정스런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
코로나19가 모든 산업에 미친 영향으로 국가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도 코로나19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공공의 제도와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농업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생산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시설하우스에, 4차산업혁명의 키워드인 AI를 접목한 스마트농업 통해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연과 뗄 수 없기 때문에 기상이변의 자연재해를 극복이 미래 농업의 성공의 핵심일 것이다.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경제가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판매를 해야 한다.
판매되지 않으면 생산을 위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수익이 제로(0)또는 마이너스(-)가 돼 부채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즉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2~3년 지속되면 농가는 도산, 또는 파산하게 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사를 잘 짓는 농가가 자연재해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입액의 1% 이내 임대료로 지원농가에 최장 10년간 장기임대를 제공해 농업 경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임대기간 내 지원받은 농가에게 농지 혹은 시설물에 대한 환매권을 보장해 기간 내 언제든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이 시작된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전국 1만1935농가가 3조3394억원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기회를 얻었다. 함안에서는 69농가가 215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경영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농가들에게 연말까지 사업비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사업은 농가의 이자부담을 줄여 실질 소득 증가의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지원농가들의 호응도가 높다. 실제로 202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사한 농지은행사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5.3%가 경영회생사업에 참여한 것을 ‘매우만족’한다고 답했다.
경영회생사업은 부채를 진 농가에게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농가 경영위기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농가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실질 소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인 스스로가 경영위기를 해결했다는 성취감과 경험을 가지고 미래의 또 다른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먼저 경영회생사업을 통해 지원농가는 현실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0년 이후 ‘매도 농지 환매’라는 목표아래 철저한 농가 경영계획을 세워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다. 이를 돕기 위해 사업지원자들에게 재무컨설팅, 작목별 맞춤형 교육 등 농가의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나아가 지원농가가 더 쉽게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환매대금을 3년간 나눠 상환하는 분할상환, 지원액의 50% 이상일 경우 일부만 환매할 수 있는 부분환매, 예치금 형태로 환매대금을 준비하는 수시납부 등 제도도 보완했다.
올해 시행지침중 지원대상자 요건이 부채 4000만원이상(당초 3000만원이상), 농지매입가격 지원 한도액을 당초 6만원/1㎡ 인 것을 지역별 한도를 구분하고. 군지역(6만원/1㎡), 시지역(9만원/1㎡)으로 개정됐다.
코로나19로 농업인들은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위기의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코로나19 위기의 농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