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승인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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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전무이사

 서울·부산시장과 의령군수, 함안군의원 등 4·7 재·보궐선거가 끝났으나, 그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등이 존재하지 않는 선거에서 당선자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데 반해 낙선자는 끝없는 나락에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전쟁이나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에게 내려지는 우리사회의 대접(?)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임기 중에 “신이 내려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그래서 선거를 “아편보다 더 매력(?)적이다”란 말을 당선자나 종사자들은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유민주주의 꽃인 ‘선거’, 필자는 4.7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를 지역민들에게 잘 전달하길 바라면서 펜을 들었다.

 대학시절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라고 수없이 외워왔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마디로 자유로운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자유행위와 양립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노래도 모두가 잠든 시간에 부르면 그것은 소음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접어들어(‘코로나19’로 1년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먹고사는 문제는 웬만큼 해결된 만큼 나만의 행복추구에 최선을 다하는 이기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념을 추구하면서도 ‘실현방법’과 ‘절차’는 전혀 다른 것 같다.

 한마디로 오늘날 민주국가의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자유·평등·복지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선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인가.

 모내기철 모심기에 땀 흘리는 농부들을 옆에 두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내 돈 내가 벌어서 마음대로 쓰는 데, 무슨 상관이냐?”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진정한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되는 것처럼 아무리 자신이 번 돈이지만 사회규칙과 도덕을 위반하고 사용하면 이에대한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 평등은 ▲정치적 평등: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앞의 평등: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제정 ▲경제적 평등: 누구나 동일한 수입을 보장받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 보장돼야 한다. ▲사회적 평등: 종족, 가문, 종교 등에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각자에게 노동과 직업선택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일에 대해 동일한 보수로 대우를 받는 것이다.

 고로 평등은 어디까지나 권리에 대한 요구이지, 불평등한 사실을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땀 흘려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현대 민주사회는 자유주의를 도덕적 기초로 삼고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운용해 국민의 복지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선 복지는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기본적 목표로 삼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며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계획경제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의 원리를 채택해 사회가 구성원의 삶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고, 노사간의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을 도입해 노동조합의 역할과 그에 따른 산업민주화를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능률과 신속성보다는 공정한 합의와 능력 발휘의 기회를 중요시하는 제도인 만큼 능률의 극대화보다는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미래지향적 낙관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자유, 평등, 복지와 사회정의로서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같은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수준 높은 도덕성과 정치문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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