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소년범형사책임연령 다시 조정해야

승인2021.06.2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배은형 통영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최근 소년범들의 중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정도는 날로 흉악 해 지고 있음에도 나이로 인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서 소년범들의 형사책임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는 만14세미만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의 아동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문제는 해당연령의 학생들이 죄를 저질러도 본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한 경우도 많다.

 만 14세미만의 소년일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알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

 어린나이라고 해서 범죄를 모르지 않으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로는 소년범의 범죄에 대처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소년범들은 나이가 어리니 벌을 주기 이전에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소년범들의 범죄는 처벌을 해야 되며 이를 위해선 형사책임연령나이가 하향조정돼야 된다.

 

 

/경남연합일보  abz3800@gny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웹하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9번길 13(641-8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63-12번지 3층)  |  대표전화 : 055-294-7800
이메일 : abz3800@gnynews.co.kr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12   |  발행인·편집인 : 김교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오용
Copyright © 2021 경남연합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