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이래서는 안 될 사회 무슨 수가 없나

승인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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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전무이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장과 부하 직원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감찰을 받는 부처가 있는가하면 기본적인 근태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실수로 치부하기 힘든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지는 등 정권 말 권력 누수현상이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기 말 고질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이나 민원은 뒷전으로 미뤄두는 식이다.

 특히 향후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주요 국정 현안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이 같은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나타난 사건·사고들도 공직기강 해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는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서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 독일 국기 그림을 삽입한 사고를 냈고, 교육부도 수치를 잘못 기록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없는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도 올해 들어 장병들의 부실급식 논란과 성폭력까지 불거져 기강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J시는 최근 한달새 공무원 3명이 잇달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부산에서는 지난 1월 간부 경찰관 5명이 상점에 모여 카드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즉결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근무시간에 주식을 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방의 한 공무원은 “동료가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기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요즘 코인 안 하면 바보 취급받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요즘 우리사회를 ‘법과 도덕이 파괴된 폐허의 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듯하다.

 ‘법과 도덕’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서로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이익과 손해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그에 합당한 행위규칙을 지키며 살겠다는 약속이자 관습이다.

 현사회가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런 법과 도덕이 지켜지지 않는데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사고 사망률 세계 1위, 산업재해사망률 1위, 해상사고율도 최고수준으로 나타나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다.

 또 범죄신고율도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면 보복이 두렵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기도 힘들며, 검거율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계수치는 결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살면서 서로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이 파괴돼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이다.

 필자는 이래서는 안 될 현 사회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의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인간의 감정적 색채는 6세를 전후한 어린 시절에 잘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대로 된 도덕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행위규칙을 제대로 연습하고 훈련받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 변호사, 교사, 경찰관, 세무사, 공무원, 군인 등 전문가 집단이 자기영역에서 행위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사회는 군수 열 마디 보다 도지사 한마디가 낫고, 도지사 열 마디보다 대통령 한마디가 힘이 있다는 말을 누구나 인정하기에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의 준법·도덕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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