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공약 검증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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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이번 선거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견주어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고 때맞춰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성 등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 등은 짧은 기간내에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공약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검증하면 허구성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들이 펼치는 매니페스토운동은 매우 바람직하고 이것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실효를 거두기에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참여하는 인원도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라 자칫하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될 것이 우려된다.

오늘로써 투표일이 8일 남았는데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슬로건 등이 적힌 선거공보는 오늘, 2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토록 돼 있다. 유권자들이 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는 시점은 투표일을 겨우 5∼6일 남겨둔 상태가 된다. 그 많은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이 기간내에 무슨 수로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도 알릴 수 있을 것인지, 공약의 허구성을 캐기 전에 이 매니페스토운동 자체가 허구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 후보자들의 거리 유세에서 나타나는 많은 공약성 연설들은 매니페스토운동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황당하게 퍼져가고 있다. 그렇다고 공약의 검증을 모두 매니페스토운동에 의존하자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진위를 가려야 하겠지만 대중들이 전문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답답한 것이다.

그동안 선출한 대표자에 만족하는 유권자는 드물었다. 선출해 놓고 보니 기대에 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그 원인은 바로 유권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었다. 특히 지난 4대에 걸쳐 뽑은 기초의원의 경우 마음에 차지 않아 빈축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들이 뽑아 놓고 욕하는 모순을 저질러온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날을 거울삼아 마음 가다듬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강종남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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