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유착 의혹, 창원시 “팩트가 없다”

시민단체 “4차 사업자
선정 계획부터 허성무
시장 최측근 공모 의혹”
시, “사업신청자 적성성
여부 공정하게 평가한 것”
승인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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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상임대표 손종식)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창원시 시민단체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행위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상임대표 손종식)는 지난 10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성무 창원시장 최측근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의 특정 업체와 공모한 의혹 밝히라”고 촉구했다.

 바실본은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후 4차 사업자선정 공모의 규정위반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을 검찰에 고발해 특정업체 특혜를 위해 허성무 시장 정무직 전, 현직 특보가 개입돼 밀실 공모했다며 사업 선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제보자에 의하면 지난해 8월께 서울사무소에서 첫 만남이 있었고 제보자는 공익제보자로 인정 받았다. 고위 공무원 3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절차·과정·방법 다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규정위반, 직권남용을 통한 업무방해 수사요청을 한 이후에도 제보가 두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자 특정업체 선정를 위해 창원시장 복수의 정무직 전, 현직 특보가 서울을 오갔으며 특정 사무실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원을 시사하는 자료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녹취파일을 제보자에게 전달받고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한 뒤, 제보자 자료 중 일부인 사업참여 구상도를 설명했다. 

 바실본은 “허 시장은 4차 사업자 선정에도 문제가 제기돼 행정소송 진행 중이면서도 조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히 진행하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했다”고 지적하며 “결국 5차 사업자 선정 계획에 최측근은 부당개입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해 주기 위해 밀어붙이기였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특혜논란까지 가중되는 만큼 더 이상 사업자 선정 계획을 진행하는 것은 시민의 불신이 높아질 것이므로 5차 사업자 선정 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 시장은 선정 계획을 중단하고 진상파악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4차 공모는 관련 법령과 공모지침서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자의 적성성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합개발시행자 공모’와 관련해 4차 공모에서 미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과,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신청 건은 지난 7월 6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되고,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5차 공모 시 행정소송 진행 중인 사항을 안내해 공모를 진행 중이며, 5차 공모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조건 완화(7개사→10개사) 및 토지 매매계약 중도금 이자 경감(당초 1차 20%, 2차 40%→변경 1차 10%, 2차 50%) 등 오히려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또, 시 관계자는 “현재 5차 공모와 관련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전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컨소시엄 업체 전반 공개는 불가하다”며 “공모지침서 제18조(평가내용의 비공개)에 따라 선정심의위원의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지난 6월 29일부터 팩트가 없는 의혹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문제제기로 다수 시민이 열망하는 조속한 마산해양신도시 마무리로 마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팩트가 없는 의혹만으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지연시키고 지속적으로 창원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창원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병용기자  moon@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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