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는 16일 5차 국민지원금에서도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 소상공인연합회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이라 여겨지던 소상공인들 일부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명확히 다르게 책정됐기 때문이다”며 “직장인의 경우 오로지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같은 월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인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가입자인 소상공인들의 6월 건강보험료는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과 소득 감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재난지원금까지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소상공인들의 불평불만은 점점 많아지는 실정이다”며 “지역가입자들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원시의 소상공인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소득이 줄었는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국민의 88%에 속하지 않는다면 내가 상위 12%인 것이냐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원금지급 여부에 반영됐는지 의문이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외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한 국민지원금 지급방식이 마련돼 조속히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