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개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선거구 유지 협동 대응
농촌과 지방을 죽이는
선거구 획정 결사 반대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로
도농 격차 심화 우려 등
승인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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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도내 광역선거구 축소위기 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은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창녕군 제공)

 경남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내 광역선거구 축소위기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이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도의원 12명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의 연대사를 시작으로, ‘농촌과 지방을 죽이는 선거구 획정 결사 반대!’, ‘농어민도 국민이다, 농어민의 주권 보장하라!’, ‘지역균형발전 헌법정신 수호하는 획정기준 마련하라!’는 구호를 다함께 제창했다.

 이어, 한정우 창녕군수는 배경과 목적을, 조근제 함안군수는 헌재 판결의 문제점을, 백두현 고성군수는 향후 예견되는 현상을, 구인모 거창군수는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4개 군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60%에서 50%로 강화하는 판결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4개군, 전국 17개 시·군이 종전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배경에서 다함께 뜻을 모았다.

 이날 4개 군은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4개 군은 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를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해있는 전국의 농어촌지역과 연대해 공동으로 행동할 것임을 결의했다.

 또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할 것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또 다른 헌법정신인 국가균형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광역선거구 축소가 현실이 된다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돼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적 인구편차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도의 8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2만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으로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함안, 창녕, 고성, 거창 4개 군은 인구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가 각 1개씩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 4개 군은 도의원 지역 선거구를 유지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 수호와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선거구 획정문제는 인구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 두가지 모두가 중요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선거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개 군은 앞서 지난 9월 28일 창녕군청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단일행동 방안 모색을 위한 군수 및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15일까지 실시하고, 군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10월 중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획정 등 조정(안)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획정된다.

 

 

/장명익·김덕수기자  deksookim@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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