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참석 연설에서 “수도권은 주거·교통 문제 등 과밀 폐해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에 관해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며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게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 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차제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의 대표 브랜드인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언급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 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초광역 내 1시간 이동 생활권 조성을 앞당기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은 최대 2배로 높이며, 투자 효과가 큰 500억원 미만의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면제하는 게 골자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는 특별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사무도 적극 이관한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선도 모델로서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초광역 협력의 선도 사례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 균형발전의 성과를 알리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선언하는 자리로, 17개 시·도지사와 정부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국 4개 권역의 초광역 협력 사례와 함께 정부의 지원전략 등을 발표했다.
권역별 사례 발표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울·경 3개 시도를 대표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을 먼저 선도 사례로 발표한데 이어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대표 시도지사가 새롭게 도전하는 사례로 각각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부·울·경은 추진전략의 배경, 그간 추진해 온 부·울·경 협력의 역사와 초광역 협력의 비전 및 목표를 설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선도 ▲혁신 기반 동반 성장 ▲공간 압축 초광역 인프라의 3대 분야와 8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면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일정을 보고했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할 책임주체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협약하고, 설치에 필요한 실무를 전담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지난 7월 출범시킨 바 있다.
합동추진단은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시도민 공감대 확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핵심 준비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