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6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전체 재난안전사업에 대해 지역의 위험 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분석해 지역의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재정투자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와 함께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 사회적 쟁점 강도, 위험 전망 등을 분석해 2022년 재난안전분야 7대 중점투자방향으로 ▲신종재난의 대응·회복력 강화 ▲기후위기의 선제적 준비 ▲인명 피해 최소화 ▲대형재난의 예방역량 강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스마트안전관리체계 구축 ▲도민 자발적 안전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63개 재난안전사업(5858억원)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확대분야 등을 선정하고,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사고의 피해 현황과 재정투자와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투자 성과, 향후 투자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재난안전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