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창원시장 무고 혐의 고소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길들이기 행정, 즉각 중단”
창원시, “허위사실 유포
유감…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공사측 주장만 대변”
승인2021.10.25l수정2021.10.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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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시식 상임대표 등이 25일 창원시청 앞에서 진해웅동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해웅동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창원시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시식 상임대표 등은 2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성무 창원시장과 그 외 2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허 시장과 공무원 2인이 나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하지만 검찰에서 지난 4월 26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허 시장 외 2인이 항고를 하고 기각되는 처분을 받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수사 단계에서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의혹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 이유로 허 시장과 그 외 2인을 무고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허 시장과 2인은 일반인과 달리 공인으로서 법률 자문과 법리 검토 만으로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와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해되고 있는 와중에도 진해웅동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지난해 11월 2일 창원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협약서상 비밀 규약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했고, 지난 1월 27일 재심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시민단체의 사실에 입각한 정상적인 비판과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따가운 질타에 대해서는 언제든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시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 결정을 위해 모든 사안을 심사숙고 하고 있으나,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경남개발공사에 편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시민단체와 100만 창원시민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경남개발공사의 대안 없는 정책 결정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경남시민주권연합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창원시장 외 2인이 개인 신분으로 신청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 건과 관련해 경남시민주권연합의 2020년 10월 15일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자회견 당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창원시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 기능을 넘어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판단해 사실을 바로 잡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창원시장 등 3명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돼 창원시가 아닌 개인이 직접 창원지검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자신들의 과거 기자회견 내용이 법원에서 사실로 밝혀 진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경남개발공사의 대변인을 자처하듯, 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편중돼 무책임한 사업 협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남개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고통 받을 시민들을 걱정하고, 시민단체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 스스로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병용기자  moon@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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