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장동과 화천대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

승인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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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봉 김태호 국회의원 보좌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었던 국민들은 공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꿈꿨다.

 그러나 4년이 흐른 지금은 어떤가. 우리가 바라던 공정한 대한민국이 됐나. 보수·진보 이념의 갈등과 지역갈등, 성별갈등, 세대갈등처럼 온국민이 갈기갈기 찢어져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연일 치솟은 집값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은 가질 수도 없게 만들었고, 각종 물가상승과 자영업의 몰락은 경제파탄으로 이어졌다.

 청년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빚에 허덕이며 결혼은 포기한 지 오래됐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4년전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던 희망의 나라인가.

 연일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상상초월의 부당이익, 그리고 화천대유,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슈로 논란이 크다. 

 당시 성남시의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가진 행정 책임자는 현재 여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본인이 설계자를 자처하고 치적 중의 하나로 광고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그러나 공공이익을 많이 환수했다고 하는 주장과 달리 결과는 처참했다.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헐값에 땅을 수용해 주택 단지와 기반시설을 만들어 민간개발식으로 천문학적인 이득을 남기고 되팔았다.

 얼마 전 뇌물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을 총괄했다고 한다.

 화천대유를 비롯한 출자 민간사업자들은 수천억원의 배당금과 분양수익을 쓸어갔다. 

 ‘나는 공익 환수 설계만 했지 이익배분 설계는 모른다’고 말하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보면서 ‘공은 내 것이고 잘못은 남 탓’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여당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 주장하고 있지만, 개발 사업은 어디까지나 당시 이 지사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의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는 더더욱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없이 강도높은 수사가 가능한 특검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아직도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여당에게 묻고 싶다. 무엇이 두려운가. 그들에게 국민은 무엇인가.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하는 지금의 여당을 보며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가 떠 오르는 이유는 왜일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과연 그때의 그 취임사는 옳았는가. 과연 그때의 기회와 과정과 결과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얼마나 평등했고 공정하며 정의로웠는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대장동과 화천대유, 그 파렴치한 범죄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원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민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경남연합일보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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