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용 농축산물 조달체계가 현재 수의계약에서 경쟁체계로 바뀔 것으로 보여 경남도내 축협조합장들이 크게 반발·긴장하고 있다.
28일 농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이 상당수 군납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국내 축산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에서 내년부터 ‘한끼 부식비 대비 고단가 품목은 기본급식품목에서 제외하고 선택품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체계를 3년간 유지하고 올해 기본급식량 대비 2022년 70%, 2023년 50%, 2024년 30%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수의계약 체계에서 2025년부터 군급식 식재료를 전량 경쟁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배경은 최근 부실 군 급식 문제가 발생하자 국방부가 ‘군 급식시스템 개선’을 명분으로 부식 조달 방법을 기존 농협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결국 고단가인 한우, 한돈, 삼계탕, 오리 등 축산물은 군급식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기본급식품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들이 선택품목으로 전환이 되면 일선에서는 값싼 외국산 축산물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축산업계는 “결국 농·축협과 수의계약 물량을 줄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21개 조합을 대표하는 조양수 부울경축협조합협의회장(진주축협조합장)은 “군에 납품하는 농축산물을 100% 국산으로 해야 한다”며 “국방부에서 2025년부터 수입산까지 군납에 포함시키게 되면 국내 축산 농가는 가격이 싼 외국산에 치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김영수 전 농협하나로유통 감사실장은 “가격만 가지고 경쟁해서는 안된다”며 “물류를 포함한 급식가공센터를 구축해 대응하면 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산 축산물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대 전 목우촌대표는 “남은 3년동안 조합원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정활동을 하되 그동안 기존 목우촌이 갖고 있는 도축가공시설을 적극 활용하면서 신규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권역별 가공센터를 만들어 함께 활용하면 된다”는 의견과 김삼수 전 축협한우국장은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대응하고 국내 축산물 공급 관철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경상권 농협 군납협의회(거창사과농협 윤수현 조합장)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지난 10월부터 강원도 화천군 군납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군납협의회 조합장 및 농민들이 참여해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군납 농축산물을 2025년부터 전량 경쟁체계로 조달하기로 한 국방부의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다.
윤 조합장은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방정책은 군납농민 죽이는 것이며 계약물량을 축소하고 대형유통업체 몰아주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지난 19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 경남 김해갑)을 만나 국방부의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기본급식품목에서 국산 축산물이 제외되면 내년도 축협의 수의계약 추정액은 1596억원으로 올해 3500억원의 45.6%에 그쳐 축산 농가에 타격이 우려된다.
이같은 축산업계의 일반경쟁 입찰 우려는 경남도내 18개 수협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