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선거구 획정에 시민사회 참여해야” 천막농성 돌입
3~4인 선거구로 ‘쪼개기’ 아닌 2~3인 선거구로 개정

  • 입력 2022.01.12 15:59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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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그동안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밀실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하병필 대행을 비롯해 획정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며 “오늘은 기필코 만나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공분했다.

 이들은 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경남행동은 “우리는 지난해 12월 22일과 29일, 하병필 대행 면담을 요청하며 도청 로비에서도 농성을 벌였지만 결국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 처럼 오늘은 하 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방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지사 권한대행 면담 요청 거절은 밀실논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공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 힘,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구획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경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 관련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해 시민사회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한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 공개 없이 ▲현행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묻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에 다름없다. 이는 대화는 거부한 채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취합된 내용을 이후 획정위에서 어떻게 반영해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경남도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좌시할 수 없다’,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비공개 밀실논의를 묵과 할 수 없다’, ‘획정위의 시민사회참여보장이 아니라 의견 수렴 공문으로 대신하는 면피용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획정위원회는 먼저 위원 구성과 현황 등을 밝히고 인구 편차 상한선 초과지역과하한선 미달지역 현황, 18개 시·군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또, 경남행동은 “기득권 양당 독점을 타파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취지에 맞게 3~4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횡포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2~3인 선거구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획정위는 시민사회단체 위원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당장 공개하고 ‘밀실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시민단체 몫의 위원을 재선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양당정치 타파 비례대표성 확보하라 ▲경남도지사권한대행 독단·불통행정 중단하라 ▲선거구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하라 ▲시민사회 참여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경남행동은 정문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을 명담하기 위해 도청 로비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병력과 도청 청원경찰들에 의해 저지되면서 몸싸움이 연출됐지만 다행히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농성에는 조형래 민주노총경남본부장, 이정옥 녹색당경남도당 공동대표, 노창섭 정의당경남도당 위원장, 박봉열 진보당경남도당 위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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