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전 각 가정에 PCR검사 키트 배부하자”

청소년 백신접종 대안 마련 등 개학 대비 방역 대책 촉구
2월 개학 후 학교 확진자 급증 우려, 자가진단 앱 연동 관리
승인2022.01.18l수정2022.0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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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미 경남도의원.

 최근 정부의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강요하기 앞 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신로회복을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성미 경남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8일 도의회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된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은 사실상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최근 이로 인해 소아당뇨를 앓아온 도내 여중생이 학원에 가기 위해 백신을 접종한 후 뇌사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백신접종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정부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이러한 불신감만 부채질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최근 4주간 도내 학생 및 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 감안할 때 2월 개학시기가 되면 다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 날 수 있으므로 자가검사진단키트를 개학 전 각 가정으로 배부해 우선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자가진단 앱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현재 도교육청이 계획한 대로 개학 이후 학교에서 PCR검사가 진행될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성과 혹여 양성판정에 따른 학생들의 낙인효과는 물론 진단검사에 투입되는 보건교사의 늘어나는 업무량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도 정부지침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학생·학부모들이 불안과 불신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정부에 적극적인 해명과 대책을 요구하고 백신접종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윤성미 의원은 “방역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정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반증됐다”면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병용기자  moon@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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