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주민등록 인구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

승인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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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전무 이사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3만6000명에서 2021년 5174만5000명으로 0.18%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외국인 유입, 혼인·출산 등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인구변화 흐름이 개선될 것이다”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또 홍 부총리는 “말대로 팬데믹(pandemic, 감염병 대유행) 이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출산기피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 온 현상이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5조원을 쏟아부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출산율이 높아질까?

 출생자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며 사망자수 30여 만명을 밑도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한 지난해 40대 이하 연령층 감소로 국민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도내 18개 시·군의 인구증가 시책을 한번 살펴보자.

 의령군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설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금융기관에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원,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산후조리 비용지원’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50%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을 대폭 상향했다.

 첫째 40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이상 1300만원으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포함해 각각 300만원을 상향해 지원한다.

 이와함께 셋째 이상 취학 전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확대 지원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10월 도내 최초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인구증가 시책은 도내 10개 군이 비슷하나, 효과면에서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더욱이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인구늘리기 사업’은 어쩌면 제살 뜯어먹기(?)로 여겨져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하나의 예로 주민등록상 인구 4만여 명의 모 군에 과연 몇 명이 거주할까?

 실제 자정 12시에 군내서 잠을 자는 인구는 70% 수준 이하로 잠정 집계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화제를 좀 바꿔 요즘 태어나 대학졸업까지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

 대부분의 중산층 사람들이 2억여 원(결혼비 제외)으로 답하고 있다.

 2명의 자식을 낳을 경우 4억여 원이니, 30에 결혼해 50대 중반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지금 60대를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

 결혼적령기인 30대가 과연 이 같은 셈법을 생각하면 결혼해 자식을 낳고 싶겠는지?

 60대 후반의 필자가 나름대로 내리는 인구증가 시책은 결혼하면 무엇보다 시급히 경제적인 안정과 육아대책을 마련해 주고, 자식이 부모의 노후보험(?)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의식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200만 명 이상의 외국근로자들이 산업체 등에서 일하는 3D업종은 월급이 3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존심 꺾고 산업의 역군이 되는 용기를 가져주기 바랄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40대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한 치의 오차라도 생기면 마치 ‘자신은 파멸이라도 하지 않을까?’하는 강박관념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이 땅의 40대 남자들이라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인구증가 시책의 주인공(?)인 30·40대들에게 좀 더 힘을 내라는 당부(?)와 이들에 대한 정부당국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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