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성호 본지 전무 이사

 앞으로 5년 간(오는 5월 10일 취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이 선출됐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기간 강조한 ‘공정한 평등사회’를 꼭 만들어 달라는 간곡한 당부와 함께 현장을 살핀 기자의 눈으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

 대학시절 “평등은 어디까지나 권리에 대한 요구이지 불평등한 사실을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배웠다.

 우선 정치적 평등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미로 만 18세 미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등은 선거권을 주지 않으며, 피선거권도 연령(대통령 만 40세)과 기탁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법 앞의 평등은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제정되고 집행돼야 하지만 변호사 천국(?)인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워 거론하고 싶지 않으나, 법을 전공한 당선자의 대책을 기대해 본다.

 셋째로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평등은 반상(班常)의 구별이나 권력과 부의 세습을 거부하는 것이다.

 넷째로 경제적 평등은 누구나 동일한 수입을 보장받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 각자에게 노동과 직업선택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일에 대해 동일한 보수로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태권도 국가대표, 도대표, 시·군 대표선수에게 같은 대우와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도 9급과 1급이 능력과 성과, 근무연한에 따른 합당한 연봉을 받는 것이 진정한 평등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평등으로 좁은 의미로는 종족·가문·종교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개인의 자아실현(自我實現)이 제한받지 않는 사회를 말하고 있다.

 고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정한 평등사회’를 하루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요즘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여러가지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생활의 질적수준과 성격이 표시된 이 사회지표는 국민의식에서부터 각종 통계수치가 말해주듯이 그동안 우리경제가 급격히 성장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선진국형의 새로운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선진국 수준을 뒤쫓고 있는 것은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증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들수 있다.

 인구 6만2531명인 함안군의 경우 2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6만5918대(승용차가 80.7%인 5만3174대, 서울사무소 리스·렌트차량 포함)로 인구보다 차량등록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학력병을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최근 통계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사람이 아들의 경우 90%를 넘어섰고, 딸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대학을 졸업 후 취업이 안된 고학력 실업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졸이상의 실업자는 지난 10여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다.

 소득이 올라가면 교육욕구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의 우리 여건으로서는 과도한 고학력 지향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학력간의 임금격차를 줄여 고학력 실업자의 포화상태를 시정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 19’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200여 만명으로, 이들중 3D업종에서 일하는 상당수 근로자는 평균 임금이 월 300여 만원으로 알려져 뭐라 딱히 할말이 없을 것 같다.

 또 최근들어 우리 국민은 알게 모르게 선진국 대열에 끼어든 착각에 젖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경제성장의 한편에서는 배고픔의 한숨소리가 갈등상황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를 과감히 확대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사회가 공정한 평등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7%나 되는 절대빈곤층을 없애지 않고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 상위 10%(연봉 1억8000만원 이상) 상류층도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웬 참견이냐?”는 막무가내식의 주장보다는 한번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깊이 생각해 보길 간곡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