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6·1 지방선거가 주는 교훈

승인2022.06.12l수정2022.06.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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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전무 이사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지도 11일이 지났다.

 여당과 야당은 겉으로는 공명선거를 다짐하면서도 이면적으로는 득표활동에 모든 조직과 수단을 동원했다.

 선거 막바지에 각 당 지도부의 표밭갈이는 총력전 양상으로 발전했다는 일선 취재 기자들의 분석이다.

 이번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출범 초기 국정 운영에 큰 힘을 얻게 됐다.

 국민의힘(국힘당)은 전국 광역단체 17곳 중 서울·부산·대구 등 12곳에서 승리한 것을 비롯해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 226곳 중 145곳, 보궐선거 7석 중 5석을 확보하는 등 대승을 거뒀다.

 여당 후보의 압도적인 당선은 자금력과 조직력에서 다른 당을 앞질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다수 국민들이 ‘안정속의 개혁’을 바라는 심리가 집권당의 지지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야당의 경우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기존 정부 정책이나 실정에 초점을 두는 게 속성으로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부이긴 하지만 ‘검수완박’ 등이 젊은층과 보수층의 표밭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겉으로는 공명선거를 다짐하면서도 이면적으로는 득표활동에 모든 조직과 수단을 동원했다.

 지방선거 막바지에 각 당 지도부의 표밭갈이는 대선을 방불케 하는 총력전 양상으로 발전, 대권 경쟁을 보는 듯했다고 일선 취재기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여야는 상대방의 불법사례를 적발해 고소·고발함으로써 ‘혼탁의 경연장’을 방불케 했다.

 중앙선관위도 각후보 및 정당, 유권자들에게 ‘공명선거 파수꾼’역을 자임했지만 역부족에다 정치권의 외압(?)에 눌려 고전한 게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한 후보는 “선거가 아무리 당선을 위한 득표활동이라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자금력과 소속 당의 힘이 곧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개탄했다.

 물론 이런 사례들은 일부 후보자에 국한되고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자위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학연·혈연·지연으로 편갈이를 하고 불화와 증오심을 증폭시킴으로써 후보자의 도덕심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본질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정당들이 보여준 추태(?)는 오히려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상황도 따지고 보면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다양한 계층 간의 욕구분출인 만큼 참다운 민주사회는 목적달성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방법 역시 정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 군의원 선거는 같은 지역 읍·면에서 수십년 지내온 이웃이기에 정당과 후보자, 일부 유권자들이 “법으로부터의 자유방임 아래 벌인 한판의 굿판으로 끝났다”,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으로 여기고 막말(?)을 스스럼없이 해 선거후 어떻게 이웃을 볼지 걱정스럽다”고 염려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갖가지 부정적 요소와 갖가지 꼼수(?)들을 빠짐없이 찾아내 차근차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힘당이 17개 시·도 가운데 과반이 넘은 12곳에서 승리한 것은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3·9 대선을 통한 중앙권력 교체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재편이 이뤄진 셈이다.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경북(국힘당)과 제주(무소속)를 제외한 14곳을 싹쓸이했지만,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이 돼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정국주도권을 쥔 채 임기 5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발판을 마련, 핵심 국정과제를 거침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힘당 지도부는 “역대 어느 정권도 대통령, 광역·기초단체장 등의 다수를 확보한 사례가 드물었다”며 “일하는 국민을 통합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만들 책임이 국힘당에 있음을 전 당원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긴다”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에 보도되는 ‘배성호 칼럼’은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한주 쉽니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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