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지방의회 자리싸움

승인2022.06.26l수정2022.06.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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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전무 이사

 7월 개원을 앞둔 경남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는 의장·부의장 선출과 원 구성 등을 두고 불협화음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정수는 64명으로 국민의힘(국힘당)이 60명, 민주당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  특히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엔 교섭단체를 이루려면 의원정수 100분의 10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져야 하기에, 이번 의장선거는 김모·예모 의원 등 국힘당 의원들만 출마의사를 밝혀 국힘당 출신 의장 선출이 유력한 상황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군의회도 여·야 다수당이 바뀌면서 의장·부의장·분과위원장 선출 등을 두고 힘겨루기(?)가 그어느때 보다는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중앙당의 낙점설로 민주주의 원칙론을 내세워 자유경선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과 자기 세력을 확보하려는 지구당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지방의회의원은 지역민을 위해 봉사가 본연의 업무일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조건에 대해 ▲정당의 계보로부터 독립한 인물 ▲대화와 협상기술이 있는 지역주민의 대표자 ▲철저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진 자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굴절 없이 대변할 인물 ▲지방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순수한 인물 ▲청렴성을 갖춘 인물 등을 수차례 거론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총선에 비해 투표율 저하 등 냉담과 무관심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아직도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현행 선거법상의 문제점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뿌리라고 하는 지방자치선거에 활발한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방의회 의원을 잘 못 뽑으면 피해 당사자는 바로 지역주민이 되기에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명선거가 치러져야 하고 자질과 자격을 갖춘 ‘참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일꾼’의 위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봉사와 희생정신이 몸과 마음속 깊이 내재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희생은 경제적 손실, 시간적 낭비,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은 ‘자기희생’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세도나 벼슬로 생각하며 거드름을 피워서도 안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참된 지역의 심부름꾼’, ‘헌신적인 봉사자’가 될 것을 선거유세를 통해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대화와 타협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지역별, 직능별로 편을 갈라 제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속담에 “염불보다 잿밥에 눈독을 들인다”는 말이 있다.

 물욕을 앞세우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사실 지방의회 의장은 개인 관용차에 기사와 업무추진비, 거기에다가 지역의 각종 행사장에 참석하면 기관장에 버금가는 예우(?)까지, 그래서 상당수 주민들은 ‘신이 준 자리’로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부디 이런 막중한 자리(?)에 오른 의장·부의장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랄 뿐이다.

 요즘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조심스럽게 거론해 본다.

 10명의 군의원이 선출된 모 군의회 의장선거에 대해 한 주민은 “의장에 당선되려면 본인과 의원 4명의 지지만 받으면 가능할 것이다”며 “과연 최소 4명의 의원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는 의원이 없을 것이다”고 숨죽여 말했다.

 폭력, 음주, 사문서 위조 등으로 전과자가 된 의원들이 사라지지 않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우리 모두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기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도정과 시·군정을 견제하고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던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마시길….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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