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경남도 공무원 정원 4년새 30.5% 증가

승인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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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전무 이사

 경남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4년 동안에 30.5%나 증가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지난 2017년 6월 말 1772명에서 2021년 12월말 2313명으로 541명이 늘어났다.

 이는 경남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 11.9%, 인천 13.4% 등 10% 초반대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도청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개방형 포함 2017년 74명(현원 69명)에서 2018년 88명(81명), 2019년 118명(109명), 2020년 130명(120명), 2021년 132명(11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 없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조직 내부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보다 투명한 원칙과 기준 아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가 늘고, 서민가계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화제를 바꿔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원서 접수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 2만1945명 선발에 총 19만9496명이 지원해 9.1대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10.3대 1보다 낮아졌다.

 공무원 공채 지원자가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젊은 층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합격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년 60세가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5급 공개경쟁시험인 행정고시는 옛 과거제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5·7·9급별로 치러지는 공무원 채용 제도는 우리 공직사회를 군대 조직처럼 계급위주로 만들고 있기에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업적보다는 승진을 통한 신분상승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시대는 고도의 전문성과 국제성을 갖춘 인재가 국가경쟁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폐쇄적(?) 고시제도에 의한 획일적인 인력수급 정책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시는 여전히 일부과목을 달달 외워 당락이 결정되고, 면접이 있으나 가치관이나 적성·지도력 같은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면, 올해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3년여 부서에서 일한 후 다시 행정고시를 치르면 과연 몇%가 합격할까? 2급 이사관으로 승진한 고위공직자가 5급을 다시 치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 대다수가 합격하지 못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효율화를 위해 고시제를 폐지하고, 대신 각 부처별로 필요한 인재를 수시로 채용해 검증하는 인턴제를 활용하면서 민간기업과도 인력을 교류하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영국처럼 계급제를 없애고 업무의 중요도와 자격요건, 성과에 따라 보수가 차등화되는 평가시스템이 뒷받침되면 지금 인력의 절반으로도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몇 년전 하위직 공무원들이 펴낸 책 ‘작은 새들의 비상’에는 “우리의 고시제도가 신라의 골품제와 같다”며 고시 출신끼리 서로 감싸주는 집단이기주의를 꼬집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도 ‘철밥통’이 ‘유리밥통’으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중국도 당·송나라 때 인재등용의 비책으로 과거제도를 도입해 1차는 지방에서, 2차는 중앙에서, 3차는 황제 앞에서 3년마다 치러졌다.

 그런데 시험공부는 ‘4서 5경’ 43만자를 암기하는 것으로, 하루 100자식 외워도 12년이 소요된다.

 시험은 작문이 아니라 암기였기에 두보(杜甫)같은 대문장가도 2번이나 낙방했으며, 아무리 지도자로서 자질이 우수해도 공부벌레가 아니면 등용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방에 따른 불만이 ‘황소의 난’과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과거제도는 출생혈통에 따라 관직, 혼인, 의복, 가옥을 규제하던 골품제도의 보완책으로 신라시대에 도입돼 조선조에 크게 활성화했으며, 합격자 양산에 따른 보직난으로 당파, 정실, 뇌물 등의 부작용이 많아 갑오개혁 때 폐기됐다.

 그러면 인재등용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관상도 아니고, 능력과 인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상당수 공무원들은 그나마 시험이 부정·부패 없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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