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민선 8기 복지·의료기반 확충 등 공약 이행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신산업을 육성하고, 감염병 관련 신수요와 복지 수요 확대 등에 신속히 대응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현재 추진중인 자체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재편성한다.
경남도 사무와 시·군 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도 사무는 도의 역할을 다하고, 시·군 고유사무는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조정되는 사업은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을 신속하게 교부해 재원이 충당되도록 하되,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도민 수혜가 줄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주요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 재정비에 나선다.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미흡한 사업은 예산의 10% 감액, 2년 연속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20% 감액할 계획이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3년마다 사업성과를 집중적으로 심의해서 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월예산 사전심사를 통해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편성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규사업은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해 재원확보 방안이 있는 경우에만 편성하며, 정부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사전심사제로 재원조달 검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페이고(pay-go) 원칙’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원칙이다.
이번 세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8월 중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9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하며,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2024년 당초예산 편성부터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외부기관 용역으로 실시해, 실수요에 적합한 사업변경, 사업재구조화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도정의 출발과 함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해 예산이 불필요하고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은 지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겠다”면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도록 하고, 늘어난 1조 원대의 채무도 계속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