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수급 지원 확대’ 건의

체류기간 대폭 늘리고, 재입국
허용, 절차 간소화…주조 등 뿌리
산업 제조업 우선 배정 등 요구
승인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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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구자천·창원상의 회장)는 중소기업 생산인력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 지원정책 확대 건의서’를 국회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법무부에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을 들여다보면,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국내 근로자의 기피현상으로 연중 구인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주조 등 뿌리산업과 같이 생산과정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투입형 제조업은 생산차질로 이어져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인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수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 생산의 실질적인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제한을 받으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고,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1인당 근로시간 감소가 더해져 외국인근로자 부재에 따른 생산차질의 체감 정도가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 수급이 가장 힘든 제조업종 중 하나인 금속가공업의 경우, 확보한 수주량을 생산할 수 없어 물량을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질 때까지 체류기간 대폭 추가 연장 ▲기간 만료돼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허용 국내 교육으로 대체 등 재고용 절차 간소화 ▲외국인근로자의 수급 사정이 어려운 금속가공업 등 소규모 뿌리산업 제조업에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등을 건의했다.

 경남상의협의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감소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납품하는 원청기업 등 전방산업의 생산차질로 이어져 제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생산능력을 유지시킬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동주기자  moon@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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